아베의 강수…'한국 때리기'로 극우층 결집 노려

日정부의 강경 대응 배경

개헌 위한 참의원 선거 압승 전략
자국 반도체 업계 등 지원 계산도

中언론 "美서 배워 무역제재 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도 의장국 정상으로서 다른 정상들을 설득해 G20 성명서에 ‘자유무역의 촉진’이란 문구를 넣었다. 아베 총리는 폐막식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하지만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함으로써 이율배반적 행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달 참의원(상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오는 4일 참의원 선거를 고시하고 21일 선거를 치른다.

아베 총리는 내년 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이를 위해선 자민당이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말 53%(요미우리신문)~56%(니혼게이자이신문)에 그치고 있다. 아베 내각으로선 극우층 결집을 위해 하나의 계기가 필요했고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 일본 정계와 경제계의 분석이다.

한국 대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도 “업계와 증권시장 모두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를 선거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자금난에 빠진 도시바메모리, 재팬디스플레이(JDI) 등 자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를 도우려는 조치란 해석도 있다. 이번 수출 규제 품목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계를 주름잡았지만 삼성전자 등에 밀려 도시바메모리 하나만 남았다. 그나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히타치, 소니, 도시바의 디스플레이사업을 합쳐 세운 JDI도 한국, 중국 업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중국의 환구시보는 일본 정부의 ‘한국 때리기’와 관련해 “일본이 미국에서 배워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