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韓, 日 반도체 공습에 반격…"WTO 제소 등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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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 반하는 조치"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개발 확충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6월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한 것과 관련한 하반기 수출총력지원체제에 관해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격적인 수출규제 발표로 일본 관련 부분을 먼저 발표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약 8개월 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첫 배상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성 장관은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G20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는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곧바로 정승일 차관 주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반도체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가한데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서다.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6월 수출이 13.5% 감소한 것과 관련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출실적이 개선되겠지만 개선 강도는 올초 예상보다 약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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