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α와 제재완화' 접점 찾을까…체제보장 전향적 조치 나올지 관심 볼턴, '美정부내 핵동결론' 보도 강력부인…'강온 갈등' 속 볼턴 입지 위축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 측이 어떠한 '협상안'을 들고나올지 주목된다.미국 측 대표로 실무협상을 이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거론하며 유화 메시지를 보내온 가운데 이를 기존의 '빅딜론'에 어떠한 식으로 접목, 실무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느냐가 향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어서다.
미국 측 협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밝힌 '포괄적 협상' 기조에 따라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및 제재완화 등 상응 조치를 아우르는 로드맵의 설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핵 동결(nuclear freeze)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는 미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리들이 북미 협상의 새로운 라운드의 기반이 될 수 있길 기대하는 '진짜 아이디어'가 구체화 돼왔다고 보도했다.
핵 동결, 즉 현 상태를 유지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내세운 목표인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핵심 요체라 할 수 있는 핵 폐기에 한참 못 미치는데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당장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전면에 등장했다.
볼턴 보좌관은 1일 트윗을 통해 "어떠한 NSC 참모도 나도 북한의 핵 동결에 만족하려는 어떠한 바람에 대해서도 논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누군가에 의한 비난받을 만한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비건 특별대표도 "순전한 추측"이라고 일축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라며 "우리는 현재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팽팽한 평행선을 달려온 북미가 4개월여 만에 마주 앉는 것인 만큼, 미국 측이 '새 계산법'을 요구해온 북한과 접점을 찾기 위해 어느 정도 탄력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NYT 보도와 맞물려 미국이 비핵화 협상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세웠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큰 양보를 하고 그 대가로 더 적게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을 '김 위원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양보'이자 김 위원장 입장에서 선전선동의 승리'로 규정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게 비핵화한 한반도'로부터 골대(goal post)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NYT 보도에 거론된 '핵 동결론'에 대해 "'약화한 협상'에 대비한 떠보기 용 '시안'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요구를 후퇴시키더라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전 발언을 소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올해 초 "궁극적으로 미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 2월말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위험이 상당히 줄었다는 확신이 들면 압박을 풀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고, 당시에도 목표를 낮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었다.
WP는 '불완전한 합의'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남는 걸 허용하는 것이자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재앙적'이라며 탈퇴한 '이란 핵 합의'와 유사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핵 동결'을 최종 목표로 '하향조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핵 폐기를 종착점으로 하는 전체 로드맵 안에서 초기 '입구'로 상정하고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월 21일 전화 브리핑에서 '우선순위'의 하나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을 거론한 바 있다.
비건 특별대표가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동시적·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유연한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 뿐 아니라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다른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동시에 테이블 위에 한꺼번에 올려놓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단계별 조합에 대해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어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포괄적 협상'과도 맞닿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노이 핵담판에서 확인한 입장차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핵시설 폐기까지 더하는 이른바 '영변+α'와 일부 제재완화를 교환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 회동 후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협상의 일정한 시점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긴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대북 체제 안전 분야에서 전향적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보다 올바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이 실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북 협상 기조를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강온 간 균열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볼턴 보좌관이 이날 '핵 동결론' 보도에 대해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을 두고도 행정부 내에서 빅딜론에서 한발 물러나려는 기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대(對)이란 군사공격 등 초강경 대외 노선을 주도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온 볼턴 보좌관의 입지 위축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 배석하지 않고 출장지인 몽골로 직행한 것과 관련, 북한의 거부감을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이 배석자에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 것과 맞물려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볼턴 보좌관이 매파인 건 맞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본인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WP는 "볼턴 보좌관도 이러한 제안이 NSC 내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았다고 했을 뿐, '테이블 위'에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볼턴 보좌관이 방한 후 판문점 방문에는 동행하지 않았던 것을 거론, "우리가 이 행정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한쪽에서 하는 걸 다른 쪽에 모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CNN방송도 볼턴 보좌관이 '판문점 회동' 때 보이지 않았다며 북한측이 그의 매파 노선을 반대해왔다는 점을 거론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볼턴 보좌관이 주도해온 대이란 군사 공격 지시를 철회한 이후 워싱턴 정가에서 볼턴 보좌관의 입지를 둘러싼 추측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