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경제가 경제제재로 교역과 소득충격에 이어 통화충격을 받아 향후 전면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다봤다.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2일 발간된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실린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북한경제는 기본통화가 달러 등 해외의 경화(hard currency)로 바뀌었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경제와 통합이 가속화된 데다 시장 경제활동이 공식부문으로까지 확산하고, 조세체계가 도입되는 등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이에 따라 시장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민들의 후생이 올라갔지만, 과거보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훨씬 더 취약하게 됐다.대북제재가 실시될 경우 북한경제로 달러유입이 차단돼 대외부문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달러로 움직이는 북한의 시장을 위시한 모든 경제부문이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화수입을 전면 차단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각종 물품의 해외수입을 제한하는 경제제재 실행으로 북한경제에서는 2017∼2018년 사이 기존 대외교역이 붕괴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북중무역이 급감하면서 교역충격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다.2018년에는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의 소득이 하락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대내 부문의 소득이 하락하는 등 소득충격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북한경제를 움직이는 달러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시장 물가가 하락하는 일종의 통화충격 현상이 가시화됐다.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되거나, 북한경제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북한경제는 심각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추가 소득하락과 그에 따른 전면적 경제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북한의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이를 통해 연쇄적인 소득의 하락이 나타나면, 주민들의 후생감소가 가시화되면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던 북한의 새 경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