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산 쌀 5만t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선적 준비를 위해 금명간 WFP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북식량지원용 쌀 구매비용 지출을 위한 국내 행정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이 마무리됐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 서면을 통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무협약은 정부가 WFP에 쌀 수송·배분 등을 위탁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서로, 이번 식량 지원사업 및 예산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수송수단과 관련 "이번엔 우리 항구에서 (쌀을) 선적하면 북한까지 수송과 그 이후 과정은 모두 WFP가 주관하게 된다"고 밝혔다.또 "(WFP가) 북한과 협의 중이고 선박 관련 계약도 WFP가 준비 중"이라며 쌀 수송 시 해상 수송로가 이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쌀은 제재 대상 물품이 아니어서 상관이 없고, 수송 선박 운항 시 제재 관련 사항이 있어 해당 부분을 WFP가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협의에)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재 관련 협의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행정부는 2017년 9월 북한과의 교역 차단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비행기나 선박은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제재 면제 협의와 관련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WFP가 여러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WFP의 역량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적 절차가 완료되면 국내산 쌀 5만t은 도정을 거쳐 '대한민국'이라고 영어와 한글로 병기된 40㎏짜리 포대 총 125만개로 포장될 예정이다.이 당국자는 첫 출항 시기와 관련 "선박을 수배 중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목표는 7월 중 1항차 출발"이라고 밝혔다.
통상 선박당 5천∼6천t씩 실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항차 이내에서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어느 항구에서 선적할지, 이를 인계받은 WFP가 북한 내 어느 항구로 나눠 수송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쌀 분배·모니터링 관련해서는 "WFP가 지역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모니터링 요원도 (현재 50여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려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WFP의 모니터링 계획이 충실하고 역량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 참여 제안을 받고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당국자는 "WHO가 모자보건, 말라리아, 결핵 등 여러 형태의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제안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 가운데 무엇을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