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상임위 중 회의 가장 많은 법사위
▽ 상임위 회의 36% 국감 시즌 '벼락치기'
▽ 결석률, 최고 '문체위' 최저 '교육위'
▽ 초·재선 의원, 이름 올린 회의 수 많다
▽ 결석률 '개미' 5% vs '베짱이' 46%
[국회데이터랩]은 지난 기사 두 편을 통해 국회 의안의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단독] 법안 부풀리기 비결 '자기 복제'…국회 '개미와 베짱이' 톱10 [국회데이터랩] '주택-시설-처벌' vs '근로자-여성-차별'…법안 발의 온도차
데이터로 보니 발의 실적이 높은 국회의원이 의안을 '셀프 복붙'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 250건 218건에 공통 키워드를 포함되어 있었죠.
계류 중인 의안도 많았습니다. 20대 국회에 의안 2만1199건 중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등 확실히 통과했다고 볼 만한 의안은 6114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29%, 3분의 1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계류 중인 의안은 어느 문턱에 주로 걸릴까요. [국회데이터랩] 분석 결과 계류 의안 1만4760건 중 1만4430건, 97.8%가 상임위원회에 정체돼 있습니다. 20대 국회 전체 의안 2만1199건 중에서도 68.1%에 이릅니다.[국회데이터랩]이 의안의 병목 구간인 국회 '상임위원회' 현황을 분석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의안을 가장 먼저 심사하는 첫 관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소속 국회의원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분석 결과 17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결석률이 높은 곳은 17.9%를 기록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가장 낮은 교육위원회(3.2%)와 대조됩니다. 가장 많은 상임위 회의에 포함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석률도 높았습니다. 반대로 '결석왕' 면면을 살펴보니 가야 할 회의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종류, 구성원, 의원 출석률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위원회의 윤곽을 살펴봅니다. 가장 결석률이 높은 상임위원회, 회의 재적 수가 많은 의원, 결석률이 높은 의원을 차례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소속 의원 명단은 2019년 7월 2일 기준입니다. 20대 국회 역대 위원회 명단 및 출석 정보 범위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입니다.위원회 현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종류, 위원 정수, 현원, 위원 목록, 정당 분포를 보기 쉽게 제공합니다. 심지어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정보를 수집·분석하면 거꾸로 어느 의원이 가장 많은 위원회에 소속됐는지, 당선횟수 평균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어디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출석 정보의 출처는 참여연대의 '열려라국회' 홈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출석·결석·청가·출장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기 때문에 수집·분류하기 수월합니다. '열려라국회' 홈페이지의 또 다른 장점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 홈페이지는 '현황' 정보만 제공할 뿐 과거 위원회와 그 소속 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과거 위원회 정보의 출처는 모두 '열려라국회'입니다.
17개 '부서'로 나눠진 국회
2019년 7월 2일 기준, 20대 국회 전체 위원회는 25개입니다. 그중 17개는 상임위원회, 8개는 특별위원회입니다.상임위원회는 국회에 고정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회사에 비유하면 국회를 구성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법 37조 1항에 그 종류와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이름을 바꾸거나 없애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 국회법 37조가 개정된 때는 2018년 7월 17일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었습니다.
상임위 회의 36%, 국감 시즌 '벼락치기' 20대 국회 '회의 지옥'은 법사위
20대 국회에서 위원회 회의는 모두 1893회 열렸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중 상임위원회 회의는 1583회, 특별위원회 회의는 310회 열렸습니다. 전체 회의 중 83.6%, 거의 대부분 상임위원회 회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고정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의안을 심의하는 반면 특별위원회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임시로 설치됩니다.
가장 회의가 많았던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모두 136번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2위 행정안전위원회는 135회로 단 1회 차이날 뿐입니다. 가장 회의 수가 적은 상임위원회는 25회를 기록한 교육위원회입니다. 2018년 7월 17일 국회법 개정으로 생긴지 얼마 안 된 만큼 회의 수도 적습니다.
매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모든 상임위원회의 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매년 10월에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더하면 575회로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회의 1583회 중 36.3%를 차지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대상 기간이 모두 37개월이므로 상임위원회당 한 달 평균 2.5번의 회의를 연 셈입니다.
결석률 최고 '문체위' 최저 '교육위' 같은 뿌리, 결석률은 정반대
상임위원회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결석률이 17.9%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 교육위원회의 결석률이 3.2%로 가장 낮습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두 위원회는 사실 하나의 위원회였습니다. 2018년 7월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됐습니다. 분리되기 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7%로 두 위원회의 중간 정도 결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결석률은 평균 당선횟수와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의 평균 당선횟수가 높을수록 자주 결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데이터랩 시즌2 2편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본회의에도 당선횟수가 높을수록 결석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한 적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부를 바탕으로 의원별 출결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름을 가장 많이 올린 '회의 재적 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심자일수록 이름 올린 회의 수 많다 재적 회의 수 1~25위 모두 초·재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 초선)의 회의 20대 국회를 통틀어 총 229차례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은 여러 위원회에 동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소속 위원회 수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다르죠. 모든 의원이 출석해야 하는 본회의와 달리 국회의원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름을 올린 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 초선)입니다. 재적 수가 229회로 가장 많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가장 많이 불려다닌 셈입니다.
2위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 초선)입니다. 재적 수 217회로 3위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초선)과 단 1회 차이입니다. 재적 수 179회를 기록한 26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목포시, 4선)을 제외하면 1위부터 25위까지 모두 초선 또는 재선입니다.
상임위 회의 많을수록 출석률↑ 결석률 '개미' 5% vs '베짱이' 46%
재적 수가 많은 '바쁜' 의원들은 출결 성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1위 금태섭 의원부터 7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 초선)까지 재적 수는 모두 200회를 넘는데 결석률은 5%를 넘지 않는 '개미' 의원들입니다.
반면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병, 4선)이 결석률 46.3%로 상임위원회 회의 결석왕을 차지했습니다. 회의 재적 수 123회 중 66번 출석, 57번 결석했습니다. 200회가 넘는 바쁜 회의 일정 중에도 결석률이 5%를 넘지 않는 개미 의원들과 대조적입니다.
'결석왕' 1위 한선교 의원부터 27%로 10위를 차지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4선)까지 10명의 의원 중 전체 의원 평균 재적 수 128회를 넘긴 의원은 1명 밖에 없습니다. 즉, 참석해야할 회의 수가 많지도 않은데 결석은 제일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결석률 집계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상임위원회 회의 재적 수가 1회인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초선)과 구속 수감되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시, 4선)은 제외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결석왕 명단이 낯설지 않습니다. 한선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병, 4선), 서청원(무소속, 경기 화성시갑, 8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7선), 홍문표(자유한국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3선), 조원진(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 3선), 김용태(자유한국당, 서울 양천구을, 3선), 김무성(자유한국당, 부산 중구영도구, 6선) 의원 모두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도 결석을 자주했던 의원들입니다. 국회데이터랩 시즌2 6편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종합 출결 성적을 공개합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
# DJ 래빗 ? 뉴스래빗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DJ 래빗을 만나보세요 !.!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