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과정서 수리절차 추가되면 마치 인허가처럼 돼" 제도개선 당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보고 청취…"소외계층 관람 배려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을 '혁신의 시대'로 규정하며,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기술·제품 구매를 늘리겠다는 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관련해 목표가 불분명하면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공공부문 조달에 있어) 분명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혁신의 시대다.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초기에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혁신제품 구매비율을 명시하는 등 공공부문의 장려가 보다 선명하게 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김형연 법제처장으로부터 행정기본법 제정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에 주민들이 각종 신고를 할 경우 그것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원칙을 명시,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리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신고가) 승인이나 인허가처럼 운영되곤 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법 제정 전에 행정청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준비현황을 보고하자 "티켓 판매뿐 아니라 관람에도 관심을 기울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영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계층들이 이번 기회에 수영을 관람토록 배려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