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복지정책을 재검토하자며 자정에 나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수원시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오는 4일 정오 충남 아산시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또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출범 성명을 발표한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 출범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참가 지자체는 출범식 날 발표된다.
특위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 정부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해 '현금성 복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와 시민 대표를 특위에 참가시켜 사회적 합의를 할 계획이다.특위는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이거나 계획된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해 효과가 있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보편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다수의 기초단체장이 "지방 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 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있어 자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출범하게 됐다.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의 복지정책 668건 중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66.7%)에 달한다고 수원시는 밝혔다.
지난 5월 27일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특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염 시장은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아동 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 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