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협 "사립대 종합감사 위헌"…교육부에 국민감사 청구 추진

교육 브리프

신생 교수 단체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대대적인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위헌”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한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형 사립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고 발표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국가가 대학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계획에 대해 해당 사립대 교수들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외치는 교수들과 연대해 교육부의 월권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