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재정 고갈 다가오는데 '문재인 케어' 성과 자랑할 때인가

보건복지부가 어제 ‘문재인 케어’ 성과를 자평하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지난 2년간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고, 상급 종합병원의 건강보험(건보) 보장률이 2017년 65.6%에서 지난해에는 68.8%로 크게 높아졌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건보의 보장범위를 계속 늘리고 건보 적립금 규모는 10조원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필요한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건보 보장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41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지출 확대로 건보 적자가 올해 3조1600억원대, 2023년에는 9조50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계산대로면 현재 20조원 수준인 건보 적립금은 2023년에는 10조~11조원대로 축소된다.

문제는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정부 목표를 밀어붙일 경우 건보 적자는 급속도로 커지고, 건보재정 고갈시점도 훨씬 앞당겨진다는 데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을 고갈시점으로 봤지만 최악의 경우 2023년으로 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보료나 정부 지원금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가 좌초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로선 두 가지 모두 여의치 않다. 지난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3.49%의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안을 거부했다. 국고 지원금부터 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고지원율(13.6%)을 2023년까지 더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돈을 더 내야 할 건보 가입자도, 기획재정부도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복지부는 자금조달 부분은 대충 넘어가고 자화자찬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의료비 경감만 강조할 게 아니라 건보료 인상이 됐든, 국고 지원 확대가 됐든, 결국은 모두 국민 부담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