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설명자료 배포…"한미 정상, 北FFVD·유엔제재 완전 이행 재확인" "한미 정상, 한반도 평화 위한 훈련 중요성 인정…안보협력차 日과 조율 합의" 구체 분야 제시하며 인도태평양 협력 심화 강조…韓기업 대미투자 내역 나열도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한미 정상이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했으며 대북 긴밀조율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도 자료에 포함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심화 분야가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내역도 상세히 나열됐다.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 철통같은(ironclad) 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문 대통령과 양국의 깨지지 않는 유대를 확인하고 양자관계를 더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이어 "양측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린치핀(linchpin·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대북 긴밀 조율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FFVD 달성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을 마무리한 뒤 대북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실무협상 진행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뒀으나 국무부 설명자료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완전한 유엔 제재 이행을 언급하며 원칙적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며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설정한 북미관계 변화·항구적 평화구축·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자료에는 "한미 정상이 한미 합동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한미가 정보 공유와 고위급 정책논의, 합동훈련 등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일본과 조율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심화'라는 소주제를 별도로 배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좋은 통치와 투명성, 법치, 자주권, 법에 기반한 질서, 시장경제 원칙을 합동으로 증진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미있는 협력으로 떠오르는 도전을 다루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협력 분야로 개발지원과 에너지 및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 해상에서의 법 집행 능력 구축 등을 제시했다.
중국을 따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통한 대중 견제 협력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설명자료에서 한미 정상이 메콩 지역 국가들의 자주권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약속도 되풀이했다면서 "미국은 열려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한 인터넷을 도모하고 지역적 사이버보안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 아세안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시켰다.자료 말미에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었다는 성과 홍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내역이 기업명은 물론 액수까지 포함해 나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