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단체 반발에 바다골재 재고 '제로'…골재업체 "생존권 위협" 국토부 "당장 큰 영향 없을 것"…해수부 "남해 EEZ서 채취 재개 예정"
바다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콘크리트나 레미콘을 만드는 데 쓰는 모래나 자갈)의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바다골재의 재고가 '제로'(0)인 상황이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골재는 콘크리트의 생산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 자재로,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확보하려면 천연모래에 해당하는 바다골재 등을 배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골재 채취 현황보고서를 보면 바다골재 채취량은 2016년 2천928만㎥, 2017년 1천946만㎥, 2018년 31만4천㎥로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아예 제로인 상황이다. 올해 골재취재가 중단된 이유는 바다골재 채취 작업이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수협과 어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바다골재의 비중을 2022년까지 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올해와 지난해 바다골재 실제 공급량은 정부의 계획량에 한참 못 미친다.
그간 국내 바다골재 채취는 환경 문제 탓에 남해·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지정된 바다골재 채취단지와 서해 옹진군, 태안군 등 일부 연안에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민단체와 바다골재업계의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면서 2017년 1월부터 남해 EEZ에서, 같은해 9월부터 서해 연안에서, 지난해 9월부터는 서해 EEZ에서 순차로 바다골재 채취가 중단됐다.
바다골재 공급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업계 종사자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에서 바닷골재를 채취하는 업체는 총 39곳으로, 이 가운데 15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지난 5월말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인천해수청, 6월말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김경복 골재협회 인천지회 사무국장은 "옹진군에 있는 바다골재 채취업체들은 정부의 골재수급 안정책에 따라 물량을 대폭 감축했지만, 그마저도 일감이 끊기면서 종사자의 90%를 구조조정해야 했다"며 "현재는 모든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전했다.
바다골재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각종 공사의 공기(工期)도 줄줄이 연장됐다.
부산신항 남측 민자부두(2-4단계 부두)는 바닷모래 공급 중단 장기화로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
업계는 바다골재 가격이 급등하고, 불량골재 사용에 의한 부실공사와 구조물 수명 단축이 우려할만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한국골재협회 산하 전국바다골재협의회에 따르면 골재수급 불균형이 가장 심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잔골재(모래) 가격이 2017년 1월 ㎥당 1만2천원에서 지난달 2만5천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잔골재 가격은 ㎥당 약 4천원, 다른 지역은 ㎥당 1천∼2천원 올랐으며 굵은골재(자갈) 가격도 이와 연동해 상승하고 있다.
레미콘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다골재 기근 현상이 지속하면서 모래 단가 상승 등 업계의 피해가 누적되고, 품질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레미콘업계가 생존을 위해 레미콘 단가를 올리면 건설업계의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다골재 공급량이 급감함에 따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불량 골재의 유통도 급증했다고 골재업계는 주장한다.
고성일 전국바다골재협의회 회장은 "불량골재는 규격 제품보다 강도가 30∼40% 약해 건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사용자도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바다골재 채취를 중단한 시기에 유입된 불량골재 사용으로 과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과 같은 대형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골재수급과 어민 보호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이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한다고 한 적은 없다"며 "건설경기가 침체한 상황이라 바다골재 채취중단 사태가 당장 건설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창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골재수급 안정과 건설경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해수부 정책의 주안점은 해안환경과 수산자원 보존에 있다"면서 "우선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 과정이 마무리된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를 이달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