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지방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중소기업에 대해 양도세 분납 기간을 늘려 부담을 줄이고, 2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이다.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해 사업 대상지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가구·노후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고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로 늘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부지확보를 위해 뉴딜 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한다.특별분양권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넓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주 광산구에서 뉴딜 사업으로 집을 매도했다면 이전에는 광산구 소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광주 내 모든 아파트 특별분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또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뉴딜 사업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매칭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총 3천270억원 규모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하고 540억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올해 목표였던 200개 내외 착공, 50곳 내외 준공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하반기 내로 2조9천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5조7천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내놨다.
우선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기존 2년 거치·분납에서 5년 거치·분납으로 확대한다.
양도세 납부 거치 및 분납 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10년 이상 운영업체에서 2년 이상 운영업체로 낮췄다.
같은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3년 이상 운영했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고 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 "이번에는 지방에서 지방으로 옮길 때도 양도세 부담을 낮춰 각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도시재생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다.
예비 투자 재원은 5조원 규모이며 산업은행이나 연기금, 민간 금융기관 등이 사업별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또 9월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선정하고 투자촉진보조금과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 지원에 나선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은 빠르게 추진한다.
가장 속도가 더딘 GTX-B(송도∼서울역∼마석)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GTX-B 노선은 2017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지만 2년 가까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평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인 19개월도 훌쩍 넘겼다.
GTX-A 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
또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7호선의 청라연장 기본계획을 승인한다.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등 도시철도 노선 연장도 추진한다.
부산·의정부·원주 등 3곳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계획은 올해 안에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 원예시험장을 창업공간으로 만들고 의정부 소재 교정시설은 생활 SOC, 원주 군 부지는 스마트 헬스케어 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3개 사업 규모는 약 5조6천억원이다.
이외에도 원주·대전·광주·대구·창원 교정시설과 전주 지법·지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 8곳에 대한 사업계획도 빠르게 마련한다.도로·하천·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하반기에 3조6천억원을 투자하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에 속도를 붙여 2020년 내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착공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