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고 장학금, 자산형성,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번 달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도심·교통요지 등 주거 선호 지역에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추가로 복합 개발(청사+근린생활시설+임대주택)해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현재까지 공공청사 여덟 군데를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으로 공급했는데, 추가로 몇 곳을 더 늘리기로 하고 후보지 선정을 거의 마친 상태다.
또,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용 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라 청년 셰어하우스를 얼마나 공급할지 정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연계된 청년 장학금도 확대된다.
대학교 3∼4학년생, 전문대학 2∼3학년생이 중소기업 취업을 약속하면 지급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Ⅰ)이 현재 약 3천500명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에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후(後)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의 지원 요건도 올해 2학기부터 완화한다.
현재는 중소·중견 기업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 대책에는 취약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대출 부담 경감을 돕는 방안도 포함된다.
먼저 취약청년 근로자가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내년에 내놓는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도 내년에 출시한다.
기재부 이상목 구조개혁총괄과장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청년·대학생들을 위한 상품으로 올해 초 재원 소진으로 지원이 종료됐는데, 청년들의 수요가 큰 만큼 재원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다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전국에 16곳이 있는 오프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밀착 멘토링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도전정신·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정착시키는 '신(新)직업 메이킹 랩(Making Lab)'도 내년부터 신설한다.
이상목 과장은 "청년이 가진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나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려는 것이다.
예컨대 강아지를 훈련하는 것도 직업이 될 수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의 창업 초기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창업 융자를 올해 1천300억원에서 내년에 1천600억원으로 300억원 더 늘리고, 현재 운영 중인 청년창업펀드를 내년에는 1천억원 더 늘려서 조성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에서 제외해 이자 상당액 등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할 경우 업무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고 이자 상당액 등에 대해 과세해왔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꺼리는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