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분야 등에 정책금융 10조 이상 푼다

정부가 올 하반기 10조원이 넘는 정책금융 자금을 신산업 등에 푼다.

특히 8대 선도사업 등에 더해 새로운 육성 분야를 발굴하는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한다.

부문별로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대출·보증을 위해 5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당초 5조원을 10조원으로 늘린 것이다. 이로써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30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On-lending)을 신설하고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3조원)과 환경·안전투자 프로그램(1조7000억원) 배정 자금은 집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환경 설비 개발, 생산, 도입 기업에 특별보증 6000억원 상당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혁신성장 추진을 한 단계 더 심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한다.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던 3+1 전략투자(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혁신인재)와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 및 산단·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에너지·스마트시티·스마트팜·드론)을 심화하는 동시에 추가 육성 분야를 발굴한다.

특히 선도사업은 네 가지를 추가 발굴해 12개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2.0 추진전략에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과 같은 '개방형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인 '융합형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또 미래 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난제·미래 도전적 연구개발(R&D) 추진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규제 혁신도 계속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에 창출하는 한편, 승인 기업에 대한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돕는다. 하반기 중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승인 기업을 명시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올해 말까지인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5%) 일몰 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뿐만 아니라 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규제자유특구란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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