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핵심적 문제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4.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든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케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한다.
결국 빚을 내서라도 총선용 현금살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문재인케어 등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특히 총선용 선심 예산은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 하나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며 "북핵 실무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장밋빛 환상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며 "일본의 보복 조치는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동안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해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까지 타격을 입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할 시간에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