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내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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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금융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겼다.정부는 먼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다만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간접투자 참여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이달 중에는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펀드·리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 건물·토지 공급을 늘려 우량자산 취득 기회를 늘리고 공모형 간접투자 상품은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에는 취약청년 근로자가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기업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은 지원 규모를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 상품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시점의 기준금리(KORIBOR 1년물)만 부과하는 상품이다.
장래 발생 가능한 카드매출수입을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대출하는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도 2000억원 상당을 공급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하반기 중 3조2000억원 이상의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분 역시 상당한 비중을 뒀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반기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액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나 조선, 기계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배정한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은행권에는 가계부문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다.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부동산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시스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채무보증, 펀드, 신탁 등 전 금융부문의 부동산익스포져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잠재 리스크 분석한다.
민간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유암코나 캠코의 역할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유암코의 경우 점진적으로 부실채권(NPL) 투자액을 줄이고 기업구조조정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캠코는 NPL 펀드 투자를 늘려 민간 참여자의 수요 저변을 강화해주기로 했다. 캠코를 통한 자산매입후재임대 프로그램은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회생기업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캠코는 3분기 중에 회생전용 지원(DIP) 금융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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