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구성 두고 여야 또 충돌…한국당 "우리 재량" vs 민주당 "자기 입장만 생각"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완영 전 의원이 빠진 자리에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을 넣으려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청문회가 국회 일정의 첫 시작인데 법사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의원 정수 내에서 보임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영 한국당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현재 법사위 위원은 한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으로선 이 전 의원 자리를 한국당 몫으로 채우거나 법사위 총원 정수를 줄여야 기존 수준의 힘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의원 수 내에서 어느 상임위로 빼낼 것이냐는 우리의 재량인데,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러한 편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의사 일정을 합의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사위 사보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후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위원 수가 기존 8대 7에서 8대 6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검찰 재직 당시 ‘공안통’으로 알려졌던 정점식 의원을 공격수로 투입하려 계획했지만, 사보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됐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으로 공석이 된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만 사보임이 가능하다”며 “한국당이 정 의원을 새로 보임해달라는 서류를 가지고 왔지만 이같은 기준을 제시하며 반려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구성 문제는 다른 상임위 위원 구성과 같이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법사위만 쏙 빼서 위원 구성을 마치자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주장”이라며 “법사위만 따로 하긴 어렵고, 다른 상임위 구성과 함께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