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보건복지부 동의 '반값등록금 지원' 계획대로 추진

경기 안산시는 대학생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지원은 전국 시 단위로는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17일 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 도입 발표에 앞서 한 달 전인 3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학생 등록금 반값지원 대상을 소득 6분위까지인 3단계로 협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4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반값등록금’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재 1년으로 명시한 지원 대상 대학생의 자격요건을 안산시 정착을 유도하거나 안산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도록 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게 되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별로 차등 지원하고,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해 중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이중지원 방지에도 나선다. 연간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 한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 명칭과 도입 시기, 지원 대상 자격요건 등을 최종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당초 시민들에게 발표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등을 1단계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은 2단계, 소득 6분위는 3단계, 2만여 명 전체 대학생은 4단계로 지원 대상자로 계획했으며, 시 예산에 맞춰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