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선택 '가닥'…4일 의총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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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과 패스트트랙 공조 의지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당 "일부 야당과 야합 말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합의 때)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방향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 합의 당시 두 특위 위원장을 한 자리씩 나눠 갖기로 했다. 우선 선택권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4일 당 의원총회에서 두 특위 중 하나를 고를 예정이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간 선택을 놓고 고심하자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기면 더 이상 야 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부터 유지해온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입법 공조’를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만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기한다고 해서 사법 개혁을 지금처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한국당은 “일부 야당과 야합하지 말라”며 압박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지난달 28일 합의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생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꾼 것”이라며 “여당과 일부 야당이 또다시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을 맞바꾸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