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융위기, 신용확대로 촉발"…기자간담회서 금융안정 강조 최근 경기악화엔 우려 표시…경기여건 따른 신축적 대응 여지 남겨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3일 과도한 신용공급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금융발전으로 여겨졌던 과도한 신용공급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일 수 있고 금융안정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고 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 내에서 중도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금리를 인상하자는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지난해 10월 금통위에서 그가 이일형 위원과 함께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낸 뒤 금통위가 다음 달 금리를 올리기도 했다.
금융시장이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고 위원의 견해에 주목하는 이유다.
고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과도한 신용공급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했다. 신용증가가 일정 수준까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임계 수준을 넘어서면 결국 성장에 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고 위원은 "2000년대 초 미국 닷컴버블 붕괴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저금리 정책은 신용팽창으로 이어졌고 결국 2000년대 중반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의 붐이 조성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과다한 신용공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고 위원은 또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그동안 세계가 겪은 많은 금융위기가 신용확대 때문에 촉발됐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안정이 바탕이 돼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많은 연구가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므로 통화정책 수립 시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이런 발언은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언급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은 다만 금융안정 외에 경기나 물가상승률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는 "통화정책은 어느 한쪽만을 고려해 결정할 수 없으며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모두발언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수출이 안 좋은 데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복이 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가안정목표에 비해 물가가 낮은 것도 걱정"이라고 현재 경기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성장률이 낮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낮다면 이를 통화정책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정책을 적절한 타이밍에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금융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되 경기가 악화할 땐 금리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달 18일 예정된 금리결정 금통위에서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금리인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고 위원의 입장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고 위원이 사실상 금리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날 고 위원 발언에 대해 "경기상황이 안 좋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되는지, 수출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금리 향방과 관련해 중립적인 발언으로 생각되고, 이달 금통위에서 당장 인하 의견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