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 야당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표는 책임 떠넘기기 사과문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것도 또다시 반복됐다"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국정조사를 위한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가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목선은 선명이 'ㅈ-세-29384'인데 이는 군부대 소속이 확실하다.
민간인 소유 배는 이름이 지명으로, 군 소속은 'ㄱ','ㄴ','ㄷ' 등으로 시작한다"며 "그렇다면 이 배가 어떤 목적으로 제조됐는지, 선원 4명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 발표에서 완전히 빠져있다"고 밝혔다.그는 탈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북한 보위성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출항했다는 점, 최초 신고자의 증언과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다른 점,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에 들어왔던 점 등도 의혹이 남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발표에는 북한 주민의 귀순 경위 일부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변명만 있을 뿐"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쟁점인 '누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했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군 조사단이 총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축소·은폐 과정을 알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와 청와대 안보라인, 해경과 국가정보원 주요 인사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해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반쪽 조사에 불과하며 또 다른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 성역 없는 조사와 함께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군의 초기 대응은 국민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해야겠지만, 우선은 국방위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허술한 경계를 비판하면서도 야당이 이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같은 사고는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변명과 해명으로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언론과 야당 등의 따끔한 회초리가 국민들이 든 회초리임을 국방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계 근무 등을 게을리했거나, 허위 보고, 축소·은폐 등을 하려 한 관계자가 있다면 끝까지 발본색원해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치적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