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경제보복…일본에도 피해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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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일본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치이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일본은 최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100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의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치이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일본은 최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100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의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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