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日수출 규제 명백한 경제보복…WTO 제소 등 단호히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는 "올해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규제 조치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추가 하향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본은 최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100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의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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