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한국 수출규제 문제 없다" 뼈아픈 예상 '롱 리스트' 1~3번 모두 당했다

일본 아베, 보복조치 '1탄' 발동·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명백한 경제 보복"
아베 "수출규제 문제 없어…한국 약속 안지켜"
오늘부터 수출 규제…아베 '보복조치' 인정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선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치이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 리스트를 정부가 확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OLED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70개, 메모리 반도체는 약 500개의 공정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정을 하나 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냈다"며 "골라내고 나니 '롱 리스트'(긴 리스트)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일본이 선택한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불화수소)다.

김 실장은 "우리 리스트의 1, 2, 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만큼 대일 의존도가 높아 핵심소재로 분류되는 항목이라는 뜻이다.

김 실장은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3번을 짚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처럼 미리 리스트를 추려 대비를 해왔던 만큼 정부가 리스크 관리를 충실히 하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는 이번 수출 규제가 보복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차례로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인 것입니다. (상대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이번 조치는 무기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WTO 협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아베 총리는 '바세나르 체제'를 거론했는데 이는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체제로 한미일 모두 가입돼있다.

그런데 이를 규제의 근거로 언급한 데에는 결국 한국을 일반적인 우방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뉘앙스도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