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화웨이 제재 여전 "블랙리스트 포함…수출승인 심사서 '거부추정' 적용"

美 상무부, 화웨이 제재 여전
"여전히 불랙리스트"
수출승인 심사서 '거부추정' 적용

미 상무부가 여전히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고 거래 허가 신청을 매우 엄격히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 등 현지 매체는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고의 검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실무 부처인 미 상무부는 여전히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 명단(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놓고, 수출승인 심사와 관련해 '거부추정' 원칙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이 지난 1일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를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전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에 한해 화웨이에 칩(반도체) 판매를 허용한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5G(5세대) 통신장비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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