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건 축소·은폐 없었다…상임위·대정부질문으로 소화" 한국·바른미래 "안보라인 책임지고 물러나야" 촉구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조정, 예결위원장 선출 등 거쳐 주말 협상 전망
여야는 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일각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경제 입법을 국정조사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라고 비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건을 진짜 축소·은폐한 근거를 한번 대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 요구한 것만 해도 바둑알보다 많은데, 이 사건은 국방위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안보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안보라인도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선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합동조사 결과 발표는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한국당과 공조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정 실장과 정 장관이 끝까지 버티면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확답을 주면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5·18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한국당의) 선(先) 답변을 들은 후에 국정조사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 지도부 결심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민주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선택은 향후 여야 4당 공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쪽으로 내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의총에서도 정개특위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추경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날짜를 주말께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이 내일(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하니 주말 정도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추가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