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오염물질 배출조작 국정조사하고 근본대책 마련"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사업장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로 실태를 규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자가측정 제도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보고를 기업 자율에 맡겨둔 채 관리 감독에는 눈을 감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조작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하라"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책임,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뿐 아니라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도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실태를 규탄하고 미세먼지 관리제도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했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기록부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