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서 결정되게 할 것"…이달 세제개편에 업계 건의 반영 박용만 "혁신성장 파격 조치 있어야…규제 샌드박스·관문심사 방식 보완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등을 소개하며 "반드시 기업인들이 애로로 느끼는 규제에 대해 최대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근거 없이 낙관론을 펴는 건 마땅히 경계해야 하나, 지나치게 과도한 비관론을 갖는 것도 경제심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부와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 대한상의가 전달한 세법 개정 관련 90여건의 건의 가운데 일부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신성장 연구개발(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는 건의와 관련해 보다 유연하게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또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분기별로 상의 회장단을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모임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혁신 성장에 대해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조기 성과 사례 1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며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또 인구 문제 등 미래 어젠더를 거론하며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저희 기업에게는 반가운 내용이 많았다"며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간의 간극이 다소 줄어든 것 같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고민들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SK에너지 조경목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