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무기계약직 4년새 20% 급증…노·정 갈등 새 '뇌관'으로

실직위험 사라져 노조 가입 급증
처우개선 목소리 갈수록 커져
공무원 - 공무직 간 갈등도 고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오전 한때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하행선 일부를 점거해 부산 방향 12개 차로 중 6개 차로의 통행이 막혔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 제공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이 노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숫자가 대폭 늘어났지만 대우는 상대적으로 낮아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45개 지자체 무기계약 인력은 2013년 4만7523명에서 2017년 5만6687명으로 4년간 19.2% 늘었다. 2016년까지는 연평균 증가율이 3.6%였지만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그해 7% 증가했다.

노동조합 가입자도 급증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 무기계약직 인력 대비 노조원 비율은 65.12%에 달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불이익을 우려해 노조 가입에 소극적이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뒤에는 실직 위험이 사라져 노조 가입률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공무직 노조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 공무직 노조는 지난 1일 차별 대우 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남 강진군 공무직 노조는 지난달 호봉제(연공급제) 적용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자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3일부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 공무직도 3000여 명에 달했다.

정부는 당초 기간제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예산 범위 내 직무 중심의 고용 관리를 원칙으로 했지만, 직무급제 적용조차 제자리걸음이다. 직무급제를 도입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도 공무직 노조가 명절상여금 등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지난 4년간 무기계약 인력이 두 배로 늘어난 서울시(1102명→2138명)와 경기도(391명→805명)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고, 수원시, 대구시, 부산 동구는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관된 지침이 없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지방 공무원과 공무직 간 노노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과 공무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공무직 처우 개선을 담은 조례 제정을 놓고 각각 서울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공노 관계자는 “초임 1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9급 공무원(월 144만8800원)보다 공무직(월 177만7010원)의 기본급이 더 많다”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노조 서울지부 측은 “의도적으로 수당은 빼고 계산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