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후보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주디 셸턴(65)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국 상임이사 때문에 연준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주목된 부분은 셸턴 지명자가 원래 기준금리 인하에 비판적이었으나 우호적으로 돌변했다는 정치성향이었다.
셸턴 지명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이 기준금리를 0%로 인하한 점을 비판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캠프에서 한솥밥을 먹은 뒤 어느새 강력한 저금리 옹호자가 됐다.
NYT는 셸턴 지명자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근거 또한 연준의 기본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셸턴 지명자는 시중 은행들이 중앙은행 예치금(지급준비금)에 받는 이자를 단계적으로 없앨 방안으로 금리 인하를 주목한다.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목표대로 유도할 수단으로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조절하고 있다.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는 자금을 방치하는 것을 보상한다는 이유로 많은 정치적 공격을 받았으나 현재 비판론은 잠잠한 상황이다.
NYT는 셸턴 지명자가 연준에 입성하면 지급준비금 이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내다봤다.셸턴 지명자의 주장대로라면 예치금 이자를 없애려면 연준의 보유자산도 축소돼야 한다.
연준이 보유자산 조절을 경기변동에 대비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셸턴 지명자는 화폐와 금의 가치를 연동하는 고정환율제인 금본위제를 평생 옹호해왔다.
그는 "돈이란 것은 정부와 개별 시민들 간의 도덕적인 계약"이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주류 경제학, 미국 통화정책 체계와 전혀 다른 생각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외국의 달러 보유량이 자국 금 보유량을 넘어서자 1971년 금본위제를 폐기한 바 있다.
금을 토대로 한 통화체계로는 달러가 글로벌 통화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불가피한 조치였다.
셸턴 지명자는 고정환율제로 돌아가면 국제통상에서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도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그러면 좋겠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금본위제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NYT는 셸턴 지명자의 지론이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현되더라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자질을 타박했다.
고정환율제는 교환비율 기준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통화 가치를 원자재에 고정하면 국가 경제가 가격변동에 노출되는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을 환율에 종속시키고,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이라는 연준의 목표를 환율에 종속시키는 생각"이라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