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딜레마'…또 선택 미룬 민주당

의총서 결론 못내…내주초 결정
사개특위 1명 증원 협상도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주 초 최종 선택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해 내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의원으로부터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숙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는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민주당이 상의도 없이 자유한국당 등과 합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 결정을 원내 지도부에 맡겼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 등은 야당과의 협조를 고려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원내 지도부는 향후 사법 개혁안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오른 법안 모두 똑같이 관철해야 할 개혁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일부에선 ‘어느 것을 꼭 관철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는 게 박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결정을 미룬 데엔 한국당과 사개특위 의원 수를 한 명 더 늘리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늘어나는 사개특위 의원은 정의당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의당 몫의 사개특위 의원이 추가되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민주당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의원 숫자를 18명에서 19명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개특위 의원은 현재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이다. 정의당이 사개특위에 들어가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과반(19명 중 10명)을 넘기게 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