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 정부가 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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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국정현안회의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4일 “전기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月 7000원씩 지급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안건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년 7, 8월에 가구당 월 1만원 정도 전기료를 낮춰주기로 했는데 (이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다행히 올해 폭염일수가 적을 것으로 예보돼 한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한전 이사회는 지난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확대해 매년 7, 8월 1600만 가구에 요금을 깎아주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전이 이 비용(2500억~2800억원)을 우선 부담하고, 추후 일정액을 정부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하지만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정책 비용을 한전에 떠넘겼다”며 한전 이사회와 문재인 대통령, 이 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탈(脫)원전에다 누진제 완화 등 정책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란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산업부는 이날 “올해 기온이 작년만큼 덥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며 “전력수급 예비율이 7~9%대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가 예상한 최대 전력수요는 8950만(기준)~9130만㎾(혹서)다. 전력 사용 피크 시기의 발전 공급능력이 9833만㎾인 만큼 703만~883만㎾의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약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7~9월 가구당 평균 7000원씩 지급한다. 이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