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까지 들고나왔겠나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8350원)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들고나온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5.8%)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다, 노동계가 19.8% 오른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의 삭감 요구를 단순히 협상용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급등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로 내몰렸고, 한계선상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무려 311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미만율)이 15.5%에 달한다.

더구나 경제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1분기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나 줄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4∼2.5%로 0.2%포인트 낮춰잡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반도체 핵심소재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노사 요구안의 간극이 2000원에 달하는 데다, 경영계가 삭감안까지 제시한 만큼 최저임금위에서 원만한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워졌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공익위원들은 실물경제와 고용시장에 미칠 파장, 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헤아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2년간의 가파른 인상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동결을 넘어 삭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