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전쟁에 한일 외교갈등까지…각국 선거철 돌입 '돌발변수' 우려 국내서도 정치 논리에 기업들 '한숨'…"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올 하반기에도 국내 경제 상황이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변 열강의 '정치싸움'이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가뜩이나 글로벌 통상 마찰이 일상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진 마당에 주요 국가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재벌개혁'이라는 정책 기조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등을 둘러싼 정치 셈법으로 인해 "정말 기업하기 어렵다"는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국내 주요 그룹에 최대 이슈는 역시 미중 통상전쟁에 따른 중국 화웨이(華爲) 사태와 한일 외교갈등으로 인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다.미중 통상전쟁은 일본 오사카(大阪) 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양국간 협상 재개 합의에 따라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미국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겨냥한 무역 공세에 나서면서 '확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빌미로 일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IT업체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문제는 두가지 '대형 악재'가 모두 경제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참의원 선거 승리 등을 위한 선거 전략이 얽혀 있어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게 재계 안팎의 우려 섞인 분석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를 설명한 것이나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맞는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면서 "결국은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권도 일찌감치 '총선 시즌'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이 또다시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재벌개혁 기조와 잇단 기업 수사 등으로 인해 재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울한 가운데 기업활동에 절실한 규제 개혁이나 산업 정책은 여야 정쟁에 묻히고, 총선용 경제 공약이 난무하면서 기업들만 '피멍'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주요 그룹 관계자는 "정책 당국자들이 기업 대표들을 불러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를 종용하고 현안에 대한 대책을 다그치기만 해서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정부로서도 여러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경제·산업의 범위를 넘어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이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규제혁파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자유롭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투자를 요구하고, 함께 대책을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면서 "특히 하반기에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