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포함 방안 고려 중"

정부 변호사, 시민권 문제 포함 방법 모색 중
"대통령 행정명령 추진"

트럼프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제를 포함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정부 변호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한 고위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을 포함하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악시오스는 행정부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적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 고위 법무 소식통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하는 헌법적 필요성을 다루는 행정명령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행정부 내에서 행정명령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론이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허용될 것"이라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도 "상무부와 법무부는 이것에 대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는 시도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부정확하다. 달리 표현하자면 가짜뉴스"라며 추진 강행 의사를 밝혔다.

지난주 대법원은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 항목에 넣는 것을 5대 4로 반대했다. 그러나 존 G. 로버츠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은 정부가 좀 더 그럴듯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시민권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인구조사는 미국 하원에 의석을 배정하고 공립학교, 의료보험 혜택, 법률 집행, 고속도로 수리 등에 연방기금 8000억달러를 분배하는 데 사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