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시작으로 다시 고개드는 금리인하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총재를 상대로 금리를 내리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다른 나라는 모두 금리를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데 Fed만 고집 센 아이처럼 버티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지난달엔 미 백악관이 파월 의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Fed 총재를 의장직에서 강등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게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금리를 낮추면 가계나 기업은 돈을 더 빌려 쓸 수 있다. 지출이 늘면 경제 전반의 자금 거래가 확대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도 개선된다. 한 국가가 금리를 내리면 그만큼 통화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출 상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하가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져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가계 입장에선 금융자산 이자가 줄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연금 등 이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소득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금리 인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지난달 초 유럽연합(EU)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로존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인 연 0%로 유지하기로 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금리 인하 주장이 꾸준히 등장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선한결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