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한국경제 죽음의 길…엉터리 정책 멈춰야" "추경 중 전시성 사업예산 전액삭감 원칙", "선거법 여야 합의처리 관행 지켜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꿨나.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고 규정한 뒤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며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 인재 81만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원내대표는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시장 개혁 문제 논의를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례대표를 폐지한다는 기존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 5월 15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이다.그는 지난해 2월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