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뇌물' 김학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 주장하는 날 성행위 없었다"

'별장 성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서 혐의 부인
김학의 측 변호인 "검찰 주장하는 날 성행위 하지 않아"
'속옷 사진' 두고 대립
김학의 측 "이런 것까지?"vs검찰 "관련성 부여될 수 있어"

'별장 성접대' 김학의 혐의 부인 /사진=연합뉴스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06~2012년까지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뇌물 혐의에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및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열린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은 김 전차관에 대해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팬티들을 찍어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 "과거 사진이 아닌 최근 압수수색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은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나 싶다"라며 문제 삼았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팬티와 비슷한 팬티들을 촬영한 것"이라며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일정한 성향을 지니니 관련성이 있고, 압수한 원본 시디(CD)를 검증할 때 사진도 검증된다고 하면 관련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앞서 재판부에 범죄 행위가 일어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가 없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씨와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모씨를 증인으로 먼저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현재 최 씨와 관련한 추가 뇌물 공여와, 또 다른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되고 있어 윤 씨 관련 증인부터 부르길 원한다"며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미 끝나야 했는데, 피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8월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