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노동시장 개혁도 촉구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가 문재인 정부에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유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며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상·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도 했다.오 원내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종합적인 논의가 특위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면피성 알리바이 만들기용”이라고 규정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발상을 원천봉쇄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