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한국과 대립 장기화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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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심각성 이해 못해 반도체 규제 결정"수출규제에 나선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대립 장기화를 각오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6일 보도했다.
18일 추가 규제 발표 가능성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압박을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장기전을 각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신문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결정된 관계 부처 회의에서는 "갑자기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는 곤란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관련) 문재인 정권이 심각함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며 규제가 결정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사전 설명 없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뒤 조만간 뒤늦게 한국에 실무 차원의 설명을 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로부터 규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싶다는 제안이 와서 경제산업성 담당자가 경위와 향후 대응을 설명할 예정이라는 것.
신문은 오는 18일이 한일 분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고 한국의 답변 기한이 오는 18일이기 때문이다.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보복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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