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넷 중 하나' 일본산이었지만 자동차·전자부품 중심으로 수입 줄어 일본 규제조치 계기로 적극적으로 국산화 추진하면 의존도 더 하락할 수도
정책팀 = 지난 9년 새 한국 제조업의 일본 의존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의 자립화 지원에 나설 방침인 만큼 향후 의존도는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통계청의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에 공급된 수입 제조업 중간재(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중 일본산의 비중은 15.9%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1분기에 25.5%인 것과 비교하면 9년 새 9.6%포인트나 하락했다.수입 중간재 중 일본산 비중은 그동안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였다.
2014년 1분기에 18.1%로 처음으로 20%대를 밑돌았고, 이어 17∼18%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3분기 15.7%까지 떨어진 뒤 올 1분기도 15%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단일 국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이 2014년 1분기에 중국에 점유율 1위를 내주고서 이후 한 번도 중국을 넘어서지 못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와 전자부품 중간재에서 일본산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든 영향으로 전체 의존도가 꾸준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간재를 포함한 전체 제조업 국내 공급을 보더라도 일본산의 비중은 크게 줄었다.
2010년 1분기 23.9%에서 올해 1분기 13.7%로 10.2%포인트 내려갔다.9년 새 일본산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제조업 업종은 담배(-75.8%포인트), 비금속 광물제조(-41.4%포인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30.4%포인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2.2%포인트), 자동차 및 트레일러(-21.2%포인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5.3%포인트) 등이다.
전체 일본산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점유율이 꾸준히 낮아진 것은 가격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했던 분야가 중심이었다"며 "기술력이 필요한 핵심적인 부문은 일본산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대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우리 정부가 소재 자립화 강화 전략으로 맞서면서 일본산의 점유율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규제조치가 나오자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1조원 수준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일본이 규제한 3개 품목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자립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과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품목에 대해 이번 일본의 조치가 오히려 국산화를 가속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산업연구원 김양팽 연구원은 "불산과 같은 원재료를 일본의 단일 회사에서 80∼90% 납품받아 사용하며 신뢰 관계가 형성됐기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국산화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공식적으로 국산화에 돌입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한 대응이기에 일본 측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