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최저임금 위반' 해소 위해 '단협 위반'…취업규칙 변경 한국GM, 교섭장 문제로 상견례도 못 해…'제3의 장소' 곧 합의 전망
국내 완성차업계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올해도 관례적 파업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현대자동차 사측은 올해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단협 위반을 택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또 한국지엠(GM)은 교섭장소를 놓고 회사와 노조가 극한 대립을 벌여 아직 상견례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10차 교섭에서 올해 단체교섭 2회독을 마쳤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했다.특히 노조의 기본급 대비 5.8%(12만3천526원) 임금 인상과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요구안에 사측은 '임금 동결, 성과급 0원' 논리를 펴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아직 공식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내 소식지 '함께 가는 길'을 통해 지난해 현대차가 영업적자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해외 법인과 관계사의 지분법 평가 손익을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593억2천만원의 영업손실을 낸 바 있다.현대차가 본사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1974년 상장 이후 처음이다.
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4천149억원을 기록했다.
노조는 지난 5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사측은 교섭에서 '무조건 어렵다',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간다', '성과급은 0원이다'로 변함없는 구태를 답습하며 요구안 근거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도발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이 과거 교섭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쟁의행위 전까지 시간만 끌려는 태도에 교섭위원들은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적자를 낸 것은 무능한 경영이 가장 주된 요인임에도 오너들은 천문학적인 임금과 배당금을 받았다"며 "일방적인 조합원의 양보만을 강요한다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주 3회 집중 교섭을 벌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올해 4대 핵심과제로 제시한 통상임금 해결과 관련해 사측은 '단협 위반'을 택해 임협 문제로 8년 연속 파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기아차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 울산과 아산, 전주 등 국내사업장은 최근 관할 고용노동청에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안을 신고했다.
현대차는 사원과 일부 대리 등 7천300여명의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문제를 짝수 달에 주는 상여금 600%를 매달 50%씩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을 위반해 노조가 고발하면 1천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여금의 총액은 바뀌지 않고 분할해서 지급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 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의 의견 청취 절차만 요구된다.
사측은 지난해 말 이후 여러 차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낸 것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기아차도 노조는 올해 임금 12만3천526원(기본급 대비 5.4%)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냈지만, 사측은 교섭 과정에서 반대 논리로 맞섰다.
이밖에 한국GM은 임협 단체교섭 장소를 놓고 노사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주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사내 제3의 장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교섭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측 역시 제3의 장소로 거론되는 본사의 한 회의실에 출입문 추가 등의 공사를 거쳐 조만간 교섭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GM 노사가 임협 교섭을 시작해도 양측의 임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 차이가 커서 타결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
한국GM은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투자와 생산물량 배정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흑자를 낸다는 계획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아울러 한국GM 관계자는 "노사 간 대립이 있었던 신설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의 단협 승계 문제도 거의 합의점을 찾았지만, 한국GM의 임협과 연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