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반등하자…정부 "0.3% 오르면 추가대책 발동"

서울 집값, 32주 만에 0.02% 반등
정부 "0.3% 오르면 과열로 판단"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내부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율(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이 0.3%를 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 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의 일이다.

민간 집계 상승률은 더 높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를 기록하며 지난 6월 둘째주부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0.18%)와 일반 아파트(0.05%)가 동반 상승하며 지난주 변동률(0.03%) 대비 상승폭을 확장했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상승 폭은 정부 내부 기준에 따라 '과열'은 아니지만 지속해서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겠다는 것.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급격히 냉각됐던 부동산 분위기가 다시 상승 기류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주간 상승률이 0.3%를 넘어설 경우 지난 대책보다 실효성을 높인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주간 상승률 0.3%는 1년(52주)으로 환산하면 15% 이상(15.6%) 오른 것.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한 해 1억5000만 원이 뛰었다는 셈이다. 연간 이 정도 상승 폭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예측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치게 하는 방안이 아파트 가격 상승 시 시행될 추가 대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잠재적 경제 리스크(위험) 요인 중 하나인 주택시장 변화를 보다 정확히 감시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 경보시스템(EWS)도 손 본다. EWS는 거래 동향,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국고채 금리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 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세분하고, 분석 권역을 넓히며 시나리오 설정을 추가해 이 시스템의 예측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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