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방안 보완 가능"…제3인터넷은행 10월 인가 신청 "금리 인하 효과 한계…채무비율 40% 넘어도 재정지출 확대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을 매입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은 10월에 받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더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견도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위 출입기자 대상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떤 옵션이 가능한지를 점검했다"면서 "국내 은행이나 기업에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롤오버)을 안 해줄 수 있는데 그런다 해도 대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은 안정돼 있어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엔화대출이 중단돼도 충분히 다른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채권시장에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현재 투자된 일본 자금의 규모를 고려해볼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원매수자 중) 몇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한두 가지 부족하다면 보완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당장 구주를 매입하고 신주를 발행할 만한 현금 동원력이나 아시아나항공 운영과 관련한 외부 평판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가를 다소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매각에 따라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구주 전부를 매각하는데, 2조원 안팎에서 많게는 2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견해가 있다.이 경우 원매수자로 꼽힐 만한 기업이 한정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들을 일부 떼어 분리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분리매각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10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면서 "토스와 키움컨소시엄에 예비인가 탈락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줬고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기존에 예고했던) 일정을 다소 미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에 대해선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결국 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금융위는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만한 분쟁조정안이 도출되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 정책 방향은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좀 더 주고 차입인지 무차입인지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거시경제 여건에서 통화·재정정책 수단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이미 금리가 충분히 낮은 데다 (강한) 대출규제가 있어 투자나 소비 등 측면에서 효과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거시경제 정책이 재정정책"이라면서 "당연히 돈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 40%를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먹지 말고 굶어 죽자는 얘기"라면서 "지금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마설에 회의적인 톤이 강했다.
그는 "솔직히 평소에 국회의원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복합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거기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굳이 국회의원을 한다면 제 고향(강릉)에서 해야지 비례대표로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