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이유 '부적절한 사안' 얼버무리더니 아베 '北관련' 시사 日, '군사전용' 가능성 제기하며 '백색국가' 제외 2차보복 만지작
한국에 대해 단행한 '강제징용 판결 보복조치'의 상세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던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나섰다.한일 간 갈등 상황에 북한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2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일본 정부는 첫 번째 '한국과의 신뢰관계'와 관련해서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신뢰 훼손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두번째 이유인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그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7일 이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이유가 북한과 관련됐음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다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대북) 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같은 BS후지TV에 출연해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북한 관련 설(說)'을 흘렸다.
아베 총리 등이 보복 조치의 이유로 대북 제재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한일 간 갈등 문제에 북한을 끌어들여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겠다는 노림수도 엿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보복조치 2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명분으로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24일까지 공청회를 거치고 8월 중 법 규정을 고쳐 한국을 여기에서 제외하는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고려하고 있으며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히 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