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기업 블랙리스트' 만지작…美의회 "중국산 드론 금지"

무역협상 재개 앞두고 맞불
많은 쟁점 이견…협상 '불투명'

중국이 이번주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블랙리스트’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unreliable entities)’이 미국을 압박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나선 것은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 화웨이의 공급망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면서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봉쇄 및 공급 중단 조치를 하거나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외국 기업과 조직, 개인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올리겠다며 맞불을 놨다.

미국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기업과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기업을 배신자로 규정해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만 했을 뿐 아직 실제 행동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번주 무역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화웨이 제재 완화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SCMP는 “중국은 요구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곧 발표해 미국에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여전히 많은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에서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상원이 지난달 27일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 하원도 외국산 드론의 군 사용 금지를 담은 국방수권법을 이달 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중국산 드론 금지’는 상·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드론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 등의 수중에 들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 의회 조치는 향후 군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각 주와 경찰, 건설·교통·에너지 분야 기관과 기업들의 드론 사용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드론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드론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