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으로 핵심부품 국산화"

기재부, 국산화 사업 예산 취합
日 경제보복에 대책 마련 나서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력 산업의 소재·부품 상당수를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는 이미 가시화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당장 연내 추진이 가능한 부품 국산화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했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을 심사할 때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 6조7000억원은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대책(2조2000억원)과 재정일자리 확대 등 경기 대응(4조5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일 “내년부터 10년간 반도체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조 과정에 꼭 필요한 소재 위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에는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이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자 관련 산업이 흔들리게 된 건 근본적으로 소재·부품 국산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황의 급박함을 감안해 일부 소재·부품 국산화 사업은 아예 올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재·부품 R&D에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당장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