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정추계 "2041년 1천778조원 정점…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소진"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 국회 논의조차 못 하고 '실종'
이달 들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원을 돌파했다.1988년 국민연금 도입 31년 만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는 규모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으로 701조2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2018년 말 638조8천억원보다 62조4천억원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확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 1천893조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난 5일 기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272조5천억원)의 2.57배 수준이다.올해 들어 4월 기준으로 운용수익률은 6.81%였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0%,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기금 운용 이익인 셈이다.누적 적립금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계속 불어났다.
1988년 1월 국민연금 출범 때 5천300억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2003년 100조원, 2007년 200조원, 2010년 30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이후 2013년 427조원, 2015년 512조원 3천억원, 2017년 621조원 7천억원, 2018년 638조8천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 701조2천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연도별 수익금은 2017년 41조2천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가 2018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약세로 6조원가량 손해를 봤다.
하지만 올해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4월 현재 43조3천억원 수익을 내며 지난해 손실을 만회하고도 훨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이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천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적립금은 보험료율 9%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 정점을 찍고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후세대의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자 정부 자문단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런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방안보다는 ① 현행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담은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작년 말 국회에 제출했다.
대체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무게 중심을 둔 방안들이었다.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단된 이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고 실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