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분리매각 여부 두고…통신 3사, 장외 신경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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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세미나에서 '알뜰폰 이슈' 촉발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두고 업계 반발
LGU+ "SKT·KT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 맹비난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을 인수대상에 포함을 해야할지 분리를 해야할지를 두고 통신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부문도 인수 대상에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SK텔레콤과 KT는 분리매각을 내세우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3년 전 CJ헬로 알뜰폰을 합병하려는 과정에서 경쟁을 주도하는 독행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면서 CJ헬로의 인수주체는 LG유플러스가 됐다. 이번 인수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통신 3사는 그동안 물밑에서 알뜰폰 사업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였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전에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세미나가 공개적으로 열리면서 묵혀왔던 불만이 폭발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LG유플러스의 방송사업 인수와는 별개인 문제"라며 "정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매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분명히 한 만큼 인가 조건에 알뜰폰 분리 매각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독립적 알뜰폰 업계의 상징인 CJ헬로가 독행기업의 지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CJ헬로 알뜰폰의 점유율은 1% 수준이지만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끊임없이 이통사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존재와 기능이 사실상 소멸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알뜰폰 육성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점과도 대치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많이 본 CJ헬로 알뜰폰은 시장에 남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원 강화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업계 맏형 격인 업체를 소멸시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과거 SK텔레콤이 인수를 시도했을 당시 LG유플러스의 주장도 되받아쳤다. 이 실장은 "LG유플러스는 3년전 독행기업이 이통사에 인수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며 "시장상황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CJ헬로 알뜰폰을 이통사가 인수하게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2016년 당시와 시장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 반박 의견을 냈다. 강 상무는 "공정위가 독행기업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재검토가 필요해보인다"며 "CJ헬로 알뜰폰은 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독행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통사(MNO)가 인수하면 알뜰폰 활성화가 무력화될 것이라는데 인수 주체가 1위인가 3위인가에 따라 다르다"며 "SK텔레콤이 1.2% 점유율의 CJ헬로 인수 이슈로 50%의 지배력을 감추려고 한다"고 주장했다.LG유플러스는 개별 참고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나머지 통신사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다른 통신사들이 발목잡기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통신시장 1위이면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합병시 발생하는 시장의 경쟁제한성 은폐를 위해, KT 역시 자사 알뜰폰 가입자를 뺏길까 두려워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인수를 트집 잡고 있다"고 힐난했다. 경쟁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수차천(以手遮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 CJ헬로 알뜰폰 부문의 지위와 기능이 3년 전과 비교해 변함없는 점도 문제"라며 "같은 상황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평등 원칙이나 자기구속 원칙에 따를 때 그 판단에 대한 위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알뜰폰 시장 도입 취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촉발하고 가격인하, 다양한 상품 출시를 통한 소비자 선택지 확대다"라며 "이번 기회에 알뜰폰 정책에 대해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